공지사항

항소심 (2심) 판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08.14

본문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님.

여러가지로 투자자님께 죄송스런마음으로 말씀 올립니다.

최근 저의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이대해 투자자님께 말씀드리는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저를 금액180억원, 횡령,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등 3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일체의 횡령협의는 무죄 / 금액5억원 이상시 적용되는 특가법 무죄로 기소금액이 약80억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한것도 없는것으로 소명되어 벌금, 추징금 역시 단1원도 없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사기죄중 [파주 선유리 상품]이 무죄판결을 받아 기소금액도 약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상품설명서상의 일부 표현들이 문제되어 사기죄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온라인 연계 중개업자가 차주에게 자금이 정확히 표기된 상태에서

어떤 상품은 무죄, 어떤 상품은 유죄를 판결한 2심의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최종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연체상품이 많다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저를 긴급체포, 계좌 거래정지의 조치를 하는 과정속에서

저는 제대로 최소한의 소명이나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당시 금액180억여원을 사기, 횡령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자금을 가로챈 파렴치범으로 매도되었고, 언론에도 그리 기사가 났습니다.

그 사이 직원중 일부는 퇴사를 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지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벌금형까지 받기도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부사장이 추심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제 수감생활중 제대로 된 접견, 서신 등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구치소 안에서라도 적극적인 추심업무를 진행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저의 노력이었으며,

이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사장 개인의 독단적 업무처리에 대하여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부사장의 퇴사였고,

최근 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님 여러분의 정보일체를 무단 유출하여 전직한 회사로 가지고 갔으며

아마도 투자자님중 여러분께서도 부사장의 연락을 받았을것입니다.

투자자님을 걱정해 주는척 [지급명령]을 독려하고,

새로 옮긴 회사 싸이트를 안내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면 구치소에 있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정상상품 (연체중이거나 무죄판결을 받은)일 경우 법원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금은 차주에게 갔는데 연체중이라하여 중개업자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상품은 해당될 수 있으나, 저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네이버 카페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회사 정보를 무단 게재한

부사장을 형사조치할 생각입니다.

[부사장으로부터 전화받은 일시, 통화내용]등의 정보를 회사주소로 일반우편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신 투자자님께는 원금 상환시 추심비등을 차감하여 싱환토록 하겠습니다.


구속후 저는 힘들어하실 투자자님을 생각해서 저 자신이나 회사의 법적 억울함에 대해 단 한번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상의 일부 표현으로 사기죄의 판결을 받은 지금

그 자금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여타 사기업체처럼 횡령하지도 않았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제가 많은 형량을 받도록 사실을 호도하고, 회사의 모든권리를 자기에게 양도할것을 종용하고, 저를 압박하기위해

엄벌탄원서로 협박까지한 대책위 대표 (그는 심의위원으로서 각 상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비를 수령한 자입니다)는

지급명령으로 타 상품 담보물에 압류조치를 하려 하고있습니다.

[소송사기]란 죄명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록 연체중이지만 언젠가 상환이 가능함에도

타 상품 투자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담보권에 손을댈시에는 형사적으로 대응가능합니다.


투자자님.

비록 제가 지금은 영어의 몸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상품에 대해 상환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의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투자금 상환 행위도 하지 않았겠지요...

이런것으로 미루어 보셔서 투자자님 자금에 대하여 당장 대응해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대응하여 투자자님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동 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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